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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개인정보보호법】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추천글 : 【지식재산권법】 지식재산권법 목차 1. 개요 [본문] 2. 개인정보보호법 [본문] 3. 정보통신망법 [본문] 4. 신용정보법 [본문] 5. 위치정보법 [본문] 6. 전자금융 거래법 [본문] 7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[본문] 8.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[본문] 9. GDPR [본문] 1. 개요 [목차] ⑴ 취지 ①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심각 ②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⑵ 팁. 주요 3법 암기 팁은 개.망.신. ① 개 : 개인정보 보호법 ② 망 : 정보통신망법 ③ 신 : 신용정보법 2. 개인정보보호법 [목차] ⑴ 개요 ①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, 의무 등 규정하는 실체법 ② 가명 도입 : 데이터 이용 활성화 목적 ③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..
【저작권법】 7강. 라이센스 정책 7강. 라이센스 정책 추천글 : 【저작권법】 저작권법 목차 1. bioRxiv 라이센스 [본문] 2. GitHub 라이센스 [본문] 3. GPL 라이센스 [본문] 1. bioRxiv 라이센스 [목차] ⑴ No reuse/adaptation without permission ① Anyone who wishes to share, reuse, remix, or adapt this material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. ⑵ Attribution CC-BY-NC-ND ① Anyone can share this material, provided it remains unaltered in any way, this is not done for c..
【특허법】 특허법 판례 특허법 판례 추천글 : 【특허법】 특허법 목차 * 청구서 기재 ● 쉽게 실시란,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을 말함 (97후2477, 2004후3362) ● 실시예가 미기재되어 있어도,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 가능하면 기재불비에 해당되지 않음 (2010후2582) ●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,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, 실험, 분석,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..
【특허법】 14강. 기타 조약 일반 14강. 기타 조약 일반 추천글 : 【특허법】 특허법 목차 1. 노트 [본문] 1. 노트 [목차] ⑴ WTO/TRIPs 협정 : WTO가 WTO/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을 위한 기구는 아님 (주석) 특허법 목차와 관련된 순서대로 각 개념을 정리함 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저기준을 제시함 ② 내국민 대우 원칙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모두 채택함 ③ 동물과 식물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: 미생물은 반드시 특허법의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 ④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,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⑤ TRIPs 협정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⑥ 강제실시권이 통상실시권이어야 한다는 규정 ⑦ 반도체 ..
【특허법】 특허법 목차 특허법(patent act) 추천글 : 【지식재산권법】 지식재산권법 목차 최근 수정 내역 국제조사보고서 (23.10.16) 1강. 특허법 총칙 2강. 발명 및 실시 3강. 특허심사 4강. 실체심사 5강. 특허법 제도 1부 6강. 특허법 제도 2부 7강. 특허권 8강. 실시권 및 질권 9강. 특허권 침해 10강. 보칙 및 벌칙 11강. 특허심판 12강. 특허소송 13강. PCT 국제출원 14강. 기타 조약 일반 15강. 실용신안법 1차. 체크리스트 2차. 체크리스트 부록. 특허의 역사 부록. 대한민국 특허법 영문 입력 : 2019.05.26 00:50
【특허법】 특허의 역사 특허의 역사 추천글 : 【특허법】 특허법 목차 1. 북해-발트해 무역 한자 상인들은 제 지역에서 영업 특허권을 획득하여, 이들을 연계하는 중계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했음 2. 1474년 베네치아의 특허법 "우리에게는 교묘한 장치를 발명하고 발견하는 데 재능 있는, 위대한 천재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우리 도시의 장대함과 미덕에 이끌려 다양한 곳에서 매일같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다.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한 장치들과 작품들을 위해, 그것들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발명자의 명예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면,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활용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단히 유용하고 이로운 장치들을 발견하고 만들어 낼 것이다." 3. 16세기에서 17세기 최초의..
【저작권법】 6강. 저작권 침해 6강. 저작권 침해 추천글 : 【지식재산권법】 저작권법 목차 1. 저작권 침해 [본문] 2. 침해에 대한 구제 [본문] 1. 저작권 침해 [목차] ⑴ 직접 침해 ① 저작인격권 침해 :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표하거나, 이름을 삭제하거나 내용·형식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 ② 저작재산권 침해 : 동일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, 공연, 공중 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하는 경우 ⑵ 간접 침해 : 침해로 보는 행위 ①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저작권법 둥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악의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③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..
【저작권법】 5강. 저작권 등 5강. 저작권 등 추천글 : 【저작권법】 저작권법 목차 1. 총론 [본문] 2. 각론 1. 저작인격권 [본문] 3. 각론 2. 저작재산권 [본문] 4. 각론 3. 저작인접권 [본문] 5. 저작물 이용권 [본문] 6. 질권 [본문] 1. 총론 [목차] ⑴ 저작권 :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⑵ 특징 ① 배타적 지배권성 : 준물권적 권리 ② 공공성 :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그 권리의 내용에 제한을 받게 됨 ③ 유한성 : 존속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④ 가분성 :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○ 타인에게 복제권만 양도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 ○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독립적인 권리임.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음 ⑤ 무체재산권성 : 책, 음반, 그림 자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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